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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소예정자 취업·창업에 두 발 벗고 나선다

최종수정 2010.10.27 16:00 기사입력 2010.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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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취업·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과 갱생보호 대상자,교도소 출소 예정자 (이하 출소예정자)등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출소자가 취업하면 100만원의 성공수당을 받고,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6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교도소 내 시범농장, 창업 보육센터 등 재소자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행규)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출소 예정자 등의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취업, 창업, 농업창업 등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올해 중 관계 규정 개정하고 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간 약 4만9900명 출소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출소자 취업시 지원금 지급◆=고용노동부는 출소예정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총 6개 역점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저소득층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출소예정자를 포함시키고,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소예정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소예정자들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는 재정,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국 80여개 고용센터가 교도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출소 예정자 등을 대성으로 직업심리검사와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고용센터와 교도소 등이 협력해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교도소 내 취업 담당자에게 워크넷(국가취업포탈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중기청, 출소자 창업지원◆= 중소기업청은 출소 예정자들의 창업을 지원한다. 출소예정자들에게 적합한 소자본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 전국 교도소에 제공하거나 인터넷 창업교실인 'e-러닝센터' CD 제작해 전국 교도소로 배포한다.

각종 시범 사업도 펼친다. 천안개방교도소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중기청이 운영비를 지원한다. 소년원생의 취업을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사업'을 서울 소년원학교에 시범 실시한다.

◆농진청, 영농 기술 교육 지원◆=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 취업과 영농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예 기술을 익히기 위해 교도소 내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유기농업, 버섯 재배와 같은 수익성 높은 농업 기술 자격을 취득할 영농 직업 훈련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정부 교도소내에 시범 농장을 설립해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동등한 취업·창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정신과도 일맥 상통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교정정책이 '사회와의 단절, 교화'에서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으로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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