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심각한데 이번 대책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빠졌다. 납품단가도 협동조합에 조정신청권만 부여된 것도 부족하다."(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
2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 포럼에 참석한 정부와 대·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세부 정책을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다. 강 본부장은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내용들이 상당수 빠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대표적인 것들이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위임하는 일이나 최근 국회를 통해 다시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다.
이윤보 건국대 교수는 이번 대책을 두고 "시장현황을 살펴보는 것부터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대부분 대기업 입장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었다는 전경련 중기협력센터 역시 중소기업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도 "원가연동제 등 일부 대책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함부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민간 차원에서 중기고유업종을 선정하는 안에 대해 유 소장은 "공정성 시비 등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정부가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기룡 중기청 기업협력과장은 "애초 취지에 맞게 민간 위원회를 통해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장우 중소기업학회장은 "스몰 자이언츠 육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내기 위해 근본적인 인식과 문화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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