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88.5%가 만족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 만족도 89.7%로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지난 9월27~10월8일까지 12일간 실시한 '2010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의 88.5%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중 토지 필지별로 지정된 지역·지구와 관련한 법령을 알려주는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 만족도가 89.7%로 가장 높았다.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무상으로 전국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시간적·경제적 감소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일평균 열람 건수가 25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공장 건축 등의 토지이용행위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제한 열람서비스는 여러 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돼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서비스만으로는 행위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69.2%)가 낮게 나타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관계기관 및 부동산업 관련 이용자가 76.4%에 달하며 이용 횟수는 매일 또는 주 3~4회 이상의 이용자가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도시계획 및 부동산중개업 등 업무수행 목적의 이용자가 54%로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활용성이 높은 반면 일반 국민들의 이용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에 계획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에서는 86.6%가 모바일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7년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운영 중이며 사용자 만족도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해 매년 LURIS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신규소식을 제공하는 RSS*, 행정동으로 법정동 찾기 등의 서비스 개선을 올 10월까지 완료했고 '토지이용안내 용어사전' 갱신도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설문조사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한 이용자를 선정해 활용성 증대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올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를 RSS리더에 등록해 놓으면 매번 방문하지 않아도 새롭게 변경된 '고시도면'과 '법령 제·개정 현황'을 알려주는 기능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