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장세환 의원 "행정망 인터넷전화 보안 취약"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행정망에 설치된 인터넷전화가 보안에 취약해 도청 등을 통한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국회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세환 의원은 22일 "보안업체의 의견에 따르면 웹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화의 경우 공격자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경우 전화 내용을 도청할 수 있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정원 역시 '국가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향후 인터넷 전화 보급이 확대되면 기관인터넷 전화망에 대한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3년 CDMA 방식 휴대폰 도청 가능 여부 논란이 벌어지자 당시 정통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CDMA 휴대폰을 도청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위신에 타격을 준 바 있다.

장 의원은 "국정원 사례에 비춰볼때 행정망 인터넷전화의 안정성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며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보안에 관계되는 주요 부처에 대해서는 행정망 인터넷전화 도입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로 가계 통신비 20% 감소를 위해 인터넷전화 확산방침에 부응하고 지난 1999년에 설치된 전국행정망 주요장비 내구연수인 10년이 지나 국가기관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추진했다.

정부는 현재 중앙청사, 행안부, 통일부, 교과부, 소방방재청 등 5개 입주부처에 총 4183대의 인터넷전화를 구축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15년까지 정부 행정망 전화를 모두 인터넷전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행정망 인터넷 전화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 전용회선 비용, 통신비용 등 연간 약 59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