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추가 양적 완화 정책 자제해야"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최근 전개되고 있는 환율전쟁이 세계를 결국 ‘자본통제’ 시대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미주리 대학 캔자스시티 캠퍼스(UMKC) 경제학과의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19일(현지시간)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달러화 약세, 자본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제목 아래 기고한 글에서 “환율전쟁이 자본통제를 초래해 결국 달러화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중심의 금융블록으로 양분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브라질,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투기세력이 자본형성이나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며 “이들이 외환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무역 패턴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달러 가치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개발도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화 표시 자산 매입으로 환율 안정을 꾀한다면 자본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은 뻔하다.

허드슨 교수는 “개도국 당국이 점차 공식적인 자본통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 금융 당국이 금리를 거의 제로로 내리고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투기세력에 저금리 자금을 더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드슨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개도국 통화에 대한 투기를 부채질하고 이는 다시 위안화 등 아시아 각국의 통화 절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자본통제로 세계가 달러와 브릭스 중심의 두 금융블록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국·인도·러시아·이란 및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은 무역 결제 수단으로 달러 아닌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달 직접 무역 결제 수단으로 위안화와 루블화를 사용하자는 러시아 측 제안에 대해 지지했다. 이어 브라질·터키와도 유사한 협상을 벌였다.

허드슨 교수는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질지언정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보다 은행의 예비금 보유 비율을 높이고 외환 거래와 옵션에 단기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서방 은행들의 외환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곧 움직여 결국 달러화가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