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홍재형 "신보 창업기업 보증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창업기업 보증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은 19일 신보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이후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3.1%에서 올해 0.9%까지 낮아졌다”며 “이는 신보가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는데만 급급해 신규 창업기업 발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정부가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축소돼야 한다”며 “10년 이상 이용기업의 보증 비율을 매년 5%정도 강제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주된 보증대상에 대해 엄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일본도 대출 보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