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건보공단 제공한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관리 허술로 무단유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개인정보 제공 외부기관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기관들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건보공단의 동의 없이 타 기관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

보고서는 건보공단이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사법기관 9개, 중앙행정기관 6개, 지방자치단체 15개 등 30개 기관에 대량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를 담고 있다.

그 결과 서울 중랑구청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고, 특정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했다. 고용노동부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재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채청 등에 제공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또 서울 강서경찰서, 대구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 울산 남구청, 대구 수성구청, 포항시청 등은 수사 등 개인정보 사용 목적을 이룬 후에도 자료를 폐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전 중구청과 서산시청은 개인정보자료를 다운받아 일부 컴퓨터 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관은 광범위하지만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