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배영식 "모기지론 수도권 집중...서민 외면"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의 장기저리주택담보대출이 일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서민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 모기지론 판매는 7월 현재 경기 2587억 원, 서울 1097억 원에 달한 반면, 강원 51억 원, 경북 72억 원, 전남 24억 원, 제주 10억 원 등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출액 비중은 2007년 78.2%, 2009년 73.5% 등 압도적인 수준으로 분석됐다.
모기지론은 목돈 없이도 내집을 마련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집 없고 가난한 서민들이 대상이 돼야 하지만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만 집중 대출되고 있다는 것.

배 의원은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모기지론 고정금리상품의 경우 5.50~5.90%(18일 현재)로 일반 부동산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지방소재 저가 주택담보에 대한 대출의 경우 차주의 소득 등을 감안하지 말고 금리를 차등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