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LH, 충청권 사업포기 대책 있나

권선택 의원, “수도권(50곳) 다음으로 많아(32곳), 미보상 지역도 사업추진 돼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조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충청권 보상 미착수지역이 수도권(50곳)에 이어 두번째로 많아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LH로부터 받은 ‘지구지정 이후 보상미착수 사업현황’ 자료를 근거로 “LH가 밝히고 있는 우선 사업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충청권지역은 여의도면적의 5.4배인 45.5㎢으로 보상추정액만 19조 666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미보상지역도 지역경제 파급력을 감안,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보상추정액은 수도권(50곳)이 100조3353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청권(32곳) 19조6662억원, 영남권 16조 3047억원, 호남권 2조7001억원, 강원 등 기타지역이 3조682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들어가 주민들은 재산권행사가 제약받는다.

따라서 권 의원은 “지구지정 뒤 장기간 보상을 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주민들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LH가 사업조정에 따른 포기지역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