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재생에너지, 국내시장부터 키워라

[아시아경제 ]유럽에서는 빗물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다. 아파트 세대별로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있고 이를 청소할 때 다시 쓴다. 높은 언덕에는 풍력을 이용하는 프로펠러가 돌아가 전기가 생산된다. 태양전기로 가동되는 도시가 외국에서 등장한 지도 오래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과 '물 산업 육성전략'은 다소 뒤늦었지만 우리가 주력해야 할 분야를 제대로 짚은 것이다. 사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연료 의존형의 시스템이 초래하는 공해,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비경제성에서 어떤 식으로든 방향 선회는 필요하다. '그린(녹색) 산업' 가운데 물과 바람과 태양 에너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낮고 산업에서는 중국에도 뒤져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경제동력이라고 보고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각각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4년간 신재생에너지에 40조원을, 물 산업에 10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엄청난 투자액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각오를 다지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녹색 산업을 강조해왔는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세계 7대 태양광업체 리스트에 중국 기업은 4개가 올라가 있는 반면 한국은 1개도 없다. 신재생 산업 규모가 10년 후에는 현재의 자동차 산업과 맞먹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는 갖춰놓은 게 별로 없어 위기의식을 가질 만하다.

이미 중국 등 저가제품의 공세가 시작됐다. 국내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다. 가격으로 맞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높은 효율의 고도기술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 수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으로 중복돼 기업들이 헷갈리는 것부터 통합해야 한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정보와 수출 현황을 파악할 데이터베이스조차 갖춰지지 않은 게 우리 실정이다. 이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도시 건립 때부터 종합 계획으로 들어가는 점에서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외교전선에서 뛰어야 한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시장이 커져야 한다. 그래야 큰 규모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업이 적극 나설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물 값이 싸고 함부로 다루는 나라도 없다"고 했는데 물 등을 다시 쓰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공장이나 집을 지을 때부터 물과 태양과 바람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넣어야 하고 기존 시설을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국민들도 적극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다음에야 해외 진출도 쉬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