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때 탈북민들 대응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때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난민에 대해 조직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에 대한 합참(국방부)의 대책'에 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시 정부기관 통제하에 조직적인 대응이 시행된다"면서 "이때 군은 탈북난민을 임시로 수용 및 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답변자료에 탈북난민 수용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탈북자 등을 예비군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의무가 없는 탈북자가 예비군에 포함되는 것은 통일이후 북한내 안정화 작전을 펼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는 북한 급변사태시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난민과 해상을 이용해 남한으로 오는 난민의 규모를 각각 20만명과 1만500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미 미국도 지난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의미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처음 명기했다.

지난 1996년 한미연합사의 국제관계 담당관이었던 로버트 콜린스는 북한 붕괴 7단계시나리오를 제시한바 있다. 90년대 중반 북한 주민들의 아사당시 작성한 시나리오는 '자원의 고갈-(자원투입의)우선순위화-국지적 독자노선-탄압-저항-분열-정권교체' 순에 따라 북한정권이 붕괴로 치닫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올해 북한 위기를 ▲4~6월 춘궁기에 최소 50만t 식량부족 ▲김정일에 대한 주민불만 확산 등을 전제한 것이다.

대북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4단계에서 5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이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공조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보수논객 조갑제씨는 월간지 기고를 통해 "북한은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작년 말에 실시된 화폐교환 조치와 시장억압 조치 및 그 부작용,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증대가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던 이수혁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북핵문제가 미국과 중국간 이해관계에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길재 경남대 교수도 "북한 급변가능성이 최소수치인 20%가 넘어섰다"면서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김정일의 건강악화가 장기화되고나 유고상황이 발생에도 가능해진다. 신속한 결정의 어려움과 김정일의 위임을 받은 측근들의 의견충돌 가능성 있으며 특히 식량난, 사회일탈, 북핵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내부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5~6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작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5~6유형은 핵과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로 나눠졌다. 북한의 급변사태때는 김정은의 권력인계보다는 집단체제로 정권을 유지하거나 중국에 북한정상화를 위임할 수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