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노·사 합의시 정부지원 5년 연장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지원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노사정이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합의한 항만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이 5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생계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에서 2015년까지 5년 연장된다. 항운노동조합이 독점하고 있는 노무공급권을 폐지하고, 각 항만운송업체들이 노무인력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또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후 항만여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노사 자율성을 높이고, 경기변화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금까지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등 3개 항만이다. 이들 3개 항만의 항운노조원 총 3240명 중 2062명이 항만운송사업체의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나머지는 희망퇴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