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도로공사는 '파파라치'?.. 2789건 신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근 3년간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경찰에 고발한 건이 무려 2789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제대로 된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에 따르면 도로공사 안전순찰원들이 갓길 주정차량를 사진으로 찍어서 경찰에 고발한 건이 2007년 1214건, 2008년 686건, 2009년 889건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교통안전관리기준업무'에 따라 도로공사 안전순찰원들은 고속도로 순찰업무 중에 (갓길 차로제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을 '계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권이 없다. 이에 '계도'가 여의치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파파라치냐"며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순찰원이 제대로 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