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주먹구구식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주민지원사업비 분배 시 지원대상의 토지면적과 주민 1인을 기준으로 해야하나 대상 지역의 인구수를 산정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이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주민지원 사업비’의 분배시, 진주시의 경우 28억 6천 1백만원 중 1억 3천만원이 과다 분배, 안동시의 경우 1억 1천만원이 부족하게 지급되는 등 주민지원사업비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2009년도 낙동강 유역 주민지원사업 인구수 명세’에 따르면, 거창군의 경우 당초 7233명, 이중 773명이 과다 집계되는 등 경남 지역 전체에 무려 1779명이 과다 집계됐다.

강성천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 지역의 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무엇보다 공평한 지원금의 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