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땅에 떨어진 공직자 기강

[아시아경제 ]뭐라 변명해도 이건 아니지 싶다. 혈세로 룸살롱을 다니고, 고시에 합격했다고 해외관광을 보내주고, 비상훈련 때 장군들이 대거 휴가를 떠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공직 사회에서는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렇지 않아도 특채 비리로 눈총을 받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경우를 보자. 에너지 협력 외교 예산 80억4200만원 중 17%인 9억4500만원을 공관 인건비 등 에너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했다. 일부 대사관은 대부분을 만찬 비용이나 와인 구입, 골프비용으로 썼다. 산하 국제교류재단은 올해 '한일' '한중' 공동연구 지원비로 받은 3억9000여만 원 중 8100만원을 룸살롱비와 고급 위스키 구입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이 공무원들 유흥비로 탕진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행태는 한층 어이없다.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막겠다면서 지난 7∼8월 실시한 한ㆍ미 연합훈련과 서해합동 훈련 당시 군 전체 장성 430여 명중 32%인 140명이 휴가를 갔다고 한다. 정신줄을 놓고 있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는가. 그 뿐인가. 판사들은 근무시간에 외부 강연을 다니며 한 번에 300여만 원을 받고 검사는 스폰서에게 둘러싸여 있다. 우리 공직 사회의 현실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수습 사무관들을 1인당 260만~330여만 원의 경비를 들여 해외정책연수 명분으로 사실상의 관광을 보내 주고 있다.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 놓자마자 나랏 돈으로 연수를 핑계로 '놀고 먹기식' 해외여행 하는 것부터 배우는 셈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은 대학원에 다니면서 해당 대학으로부터 '유관 기관 특별 장학금' 명목으로 연간 1000여만 원 하는 등록금을 면제받는다고 한다. 부적절한 처신이다.

공정한 사회는 가진 자와 지도층, 특히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할 때 가능하다. 공직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다. 달리 공복(公僕)이라고 부르겠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썩고 부도덕한 공무원들이 국민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꼴이다.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기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