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농진청, 과도한 홍보욕으로 국민들 우롱"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은 5일 "농식품부 산하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마치 '정부업무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이 단지 정부 방침에 따라 '업무 평가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총리실의 평가를, 마치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은 농진청 포함 39개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 '평가결과의 객관성'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농촌진흥청을 자체평가 운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농진청은 이 결과를 '정부 업무 평가'로 둔갑시켜 마치 업무 수행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농진청 청장이였던 김재수 농식품부 1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업무 평가에서 39개 정부부처 가운데 1등을 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의 자존심을 지키고 전직원의 자부심을 회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까지 말했다.
농진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국회 농식품위 업무보고에서도 허위 보고를 이어갔다. 당시 농진청장은 농식품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업무평가에서 39개 부.처.청 가운데 종합 1위를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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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에서 농진청은 평가대상 7개 항목 중 3개 항목(핵심과제, 정책관리역량, 정책만족도)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효석 의원은 "농진청은 실제 정책업무평가에서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았으면서도 평가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정책업무 최우수기관 평가로 호도했다"면서 "이것은 농진청이 농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힘쓰기 보다는 과도한 홍보욕으로 국민들을 우롱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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