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이종걸 "도시가스 요금 13.2% 인상 우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인용,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계획으로 인해 3년간 도시가스 요금이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발표는 없었지만, 기재부와 지경부는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인상하지 못했던 공공요금을 오는 2013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합의했다"며 "이 인상안에 따르면 2013년 8월까지 총 13.2%의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4.9%(주택용 5.9%)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 1가구당 연간 평균 도시가스요금은 기존 67만7000원에서 이번 9월 인상으로 71만7000원으로 늘었고, 2013년 8월까지는 76만7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이 의원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상으로 인해 전기회사와 시외·고속버스 회사의 매출액이 총 6052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액 증가폭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각각 506억원과 287억원, 전기회사가 5259억원이다.

이 의원은 "전기회사와 시외·고속버스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6052억원 정도 증가하면 부가가치세는 605억원 증가, 세수가 그만큼 확대된다"며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악화된 국가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