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박근혜 "해마다 400개 세제 바꾸는 나라 어딨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5일 "해마다 400개가 넘는 세제를 바꾸는 나라가 어딨나. 이래서 국민이 신뢰를 하겠나"며 정부의 원칙없는 세제 개편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회개정위원회의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제가 너무 자주 바뀌면 세제 개편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정신을 못차릴 정도니..."라며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박 의원은 현 정부의 세금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나눠가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박 의원은 "세금관련 법과 시행령까지 합하면 일 년에 400개 넘는 항목이 바뀌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2272개 항목의 세제가 바뀌었다"면서 "이렇게 조세 개편 항목이 많으면 어떤 국민이 세제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세제가 너무 자주 바뀌면 세제 개편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세제 개편 목적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중복에 따른 항목간 충돌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미국의 사례을 들어가며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지난 86년의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세제을 담당하는 사람이 (개편)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도 최소화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