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벤처 해외진출 사업 혈세 100억 날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들이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네트워크 기반구축사업'이 폐지되면서 사업시작 2년 만에 세금 100억원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가보조사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지원 국가보조사업 사업비를 유용한 재단법인 글로벌네트워크와 중기청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글로벌네트워크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 2008년 1월 설립된 기관이다. 일부 벤처업체들이 출연해서 만들어졌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었고 설립 이후에도 예산 20억원이 지원되면서 이례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게 노 의원측 설명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부터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및 인건비와 경상비 부당집행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글로벌네트워크는 중기청의 반환처분에 불응해 각각에 대한 행정심판을 올해 1월, 6월에 제기한 상태로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글로벌네트워크 기반구축사업은 완전히 폐지됐고 미국 중소기업혁신연구사업(SBIR) 진출 지원과 글로벌마케팅 사업은 벤처기업협회에 각각 10억원의 예산으로 이관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