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中企지원, 직접지원보단 간접지원으로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 직접금융지원은 부실로 인해 재정손실이 연평균 2.2조원에 이른다"며 "간접지원제도인 매출채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7~2009년 3개년간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부실로 인해 누적된 재정손실만 2.2조원에 달한다. 이는 자체 경쟁력 강화 없이 정부지원에만 의존한 결과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지원은 중소기업 위기를 해결하는 단기처방으로는 유효하지만 좀비기업을 유지케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전했다.

대신 이 의원은 매출채권보험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에게 받은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해도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 이하,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이 가입대상이다. 최대 20억원 한도로 외상매출채권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후 매년 인수규모가 30%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험 가입대상 매출채권 대비 보험인수 비율이 1.2%에 불과하다"며 "가입대상 기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