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채소값 폭등 집중 추궁..'여당도 질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채소값 폭등과 관련한 질타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쌀값 수급 안정, FTA 확대 방안, 내년도 예산, 농업 유통구조 개선 문제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날 농식품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배추, 마늘 등 채소값 폭등, 불안정한 쌀값 문제 등을 지목하며 농업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조차도 정부의 채소값 안정 대책이 중.장기적 비전이 없는 미봉책이라고 질타했다.

우선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초 농식품부에서 전망한 것을 보면 9월 한달간 채소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5% 정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는데 한달이 지나고 보니 40%가 부족했다"면서 "농식품부에서 예측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데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채소값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와 무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몇년 전 중국산 기생충알 배추 파동 등 중국산 검역 문제가 예민한데 통관을 2~3일로 줄이는데 검역이 제대로 되겠느냐"고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4대강 사업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4대강 사업인 하천 준설로 인해 하천부지 농지 1만550ha가 영구 상실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8191ha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모두 1만8741ha에 달하는 채소류 관련 농경지가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채소값 급등과 관련해서는 야당 뿐 만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질책과 비판이 쏟아졌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바이오 산업 활성화 등 농업의 수식어는 21세기인데 반해 현재 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먹을거리마저 못 챙기고 있다"면서 "농업의 현재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정부.농정관료의 무한한 책임"이라고 쓴 소리를 내뱉었다.

또한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이 이번 채소값 폭등에 대한 원인을 "이상기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하자,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채소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채소들을 폐기하기도 했으니 올해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되지 않았냐"며 "정부에서 이상기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고 대단히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내년 농식품부의 예산안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9000억원 정도로 올해보다 1.6% 늘어난데 그쳤다"면서 "이 중 4대강 사업이 1조1930억원으로 올해 보다 7300억 정도 늘었으니 이걸 빼면 농업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비용은 반토막이 났다"면서 "80년대 자급자족하다 농업기반시설 악화로 현재는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으로 전략한 필리핀의 전처를 밟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