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일반약 슈퍼판매 논의, 다시 수면위로?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금래 위원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시범 운영 중인 '심야응급약국' '연중무휴약국'은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야응급약국은 지난 7월 19일부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심야응급과 연중무휴 약국 등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대에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약의 경우 슈퍼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약사회가 실시 중인 60개 시범 심야응급약국은 광역시 이상 지역에 60%가 밀집돼 있고 군단위 지역에는 단 한군데도 없는 등 지역 편차가 크며, 실제로 24시간 운영되는 약국은 20%인 12곳에 불과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심양응급약국이 관리부실, 홍보부족, 접근성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에도 25개 구 중 심야응급약국이 설치된 곳은 18개 구에 불과하다. 인구 356만 명의 부산은 단 한 곳뿐이고, 276만 명의 인천도 2곳 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다. 노인인구가 비교적 많은 농어촌 도시에는 현재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운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약사회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심야약국을 찾을 수 없다. 약사회가 제도 시행 즈음에 발표했던 심야응급약국 명단도 최신자료가 아니어서 전화번호조차 틀린 곳도 있었다.

김금래 의원은 "약사회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이 2848곳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심야시간까지 문을 여는 약국은 60곳이 전부"라며 "나머지 2204곳은 심야시간이 아니라 공휴일에 문을 여는 '연중무휴약국'이고593곳은 자정까지만 운영하는 '야간약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도 “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부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해 국민에게 불편만 끼치고 있다”며 “복지부가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심야응급약국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 의원은 의약품의 종류를 세분화해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슈퍼판매를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의약품을 3분류 또는 4분류로 세분해 일부 의약품의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약품을 전문-일반의약품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일반의약품 중 간단한 의약품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