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혜훈 "공기업 빚, 나랏빚 아니라더니… LH돕는 정부 모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4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5년간 3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기업 부채가 나랏빚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렇게 지적하고 "앞으로 공기업 부채를 잠재적 나랏빚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국가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LH공사의 부채는 117조3000억원, 부채비율은 527%에 이르고 이 가운데 금융부채만 83조 9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로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과 최소한의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 소요로 2014에는 부채 규모가 198조원, 금융부채만 1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LH공사의 자구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LH공사는 지난 8월 16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재무 개선 방안의 하나로 27조원 규모의 토지와 주택, 사옥 매각을 공언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있어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이 의원은 또 "앞으론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뒤로는 성과급을 챙기는 LH공사의 도덕적 해이도 극심하다"며 "LH공사에 대한 국고지원과 국가부채 관리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