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공기업 군살 뺄 '추가 대책' 나온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도높은 '공기업 다이어트'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공기업 빚은 나랏빚과 다르다'던 주장이 무색하게 정부는 지난 달 말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결국 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5년간 3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릍 통해 이런 계획을 밝히고 "이미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효율와 작업에 더해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어 "공기업의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고,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와 함께 사업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2012년부터 시행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공기업 부채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월에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의 내용을 반 영한 조치다. 달라진 공공기관 운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중장기(5년)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