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 先재무·後사업조정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심재철 의원 주최 간담회, 정부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정책지원 지적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LH 부채는'투자최소화·회수극대화'와 '선(先)재무, 후(後)사업'을 기본방향으로 선투자된 부채는 판매촉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향후 발생할 부채는 사업조정과 수익성 개선으로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위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주최한 LH 부채문제에 대한 원인진단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 발표에서 LH 재무개선특별위원회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재무개선 대책을 통해 불어나는 금융부채 증가속도를 둔화세로 전환시켜 재무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고 그 다음해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현재 구축중인 LH 재무예측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부채 규모를 적정 목표 수준까지 축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재무, 후사업' 원칙으로 재무역량 범위내로 조정하되 지역수요와 분양성, 사업 추진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규 후보지 선정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고 사업조정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지구별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수익연계채권, 임대주택 자산유동화 증권(ABS) 발행 등 다양한 자금조달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집단에너지 시설과 비축임대사업, PF 등 고유 목적 외 사업과 자산, 민간경합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LH 총사업은 414개(1억8000평)며 총사업비는 425조원 규모다. 그 중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276개(1억2000평)로 282조원 가량되며 아직 보상이 안된 사업은 138개(6000만평), 약 143조원이다.

만약 LH가 이 사업을 모두 추진 시 연간 45조원 이상이 소요돼 LH 의 재무역량을 초과하게 되므로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차원의 지원없이는 LH 부채를 축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과 정부정책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전하는 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사업성 개선과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용지와 시설비용 부담주체 변경, 간선시설비용 축소, 임대주택 관련 세금면제 등 제도개선의 필요상도 언급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