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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리 역할 할 수 없다면 총리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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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총리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무총리제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검증에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정작 총리란 자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현실적으로 그동안 국무총리는 있으나마나한 자리였다. 주요한 일이라면 국회에 나가 정부를 대표하여 속된 말로 매를 맞는 일"이라면서 "이런 정도의 역할과 기능밖에 없는 국무총리 자리라면 총리후보자 검증에 그토록 열을 올릴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상 국무총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정부의 제2인자로서 내각을 통할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장관 임명제청권과 장관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법상행위에 관한 문서의 부서권(副署權)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의 위임을 하여 국정운영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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