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만난 국토부, 타운홀 미팅서 공급 확대 의견 청취

"현장체감도 높은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미팅에는 정비사업, 공공도심복합사업, 건설임대사업 관계자와 아파트·비아파트·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별 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비주택의 주택 용도 전환,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인허가 행정 속도 제고, 금융제도 개선과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업계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 행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금리로 매달 사업비 이자 부담이 상당함에도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들이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잦다는 이유다. 도심 교통이 좋고 호실 단위 분할 구조를 갖춘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금융 규제 및 세제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이주비 대출 6억원 한도가 묶여 있어 소규모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이주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미분양 단지에서 잔금 미납과 연체가 잇따르지 않도록 수분양자 대출 규제도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 주택 수 합산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2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과 건설형 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 중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정책은 현장과 국민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주택건설정책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주권정부다운 주택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