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서민 위한' 주택바우처제, 내년 시행 '촉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월세내기도 빠듯한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주택바우처제' 도입을 위해 다시 한 번 승부수를 던졌다. 2006년부터 매년 던지는 승부수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4억원 짜리 보금자리주택 시행' 등으로 서민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 현 정부에서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주택바우처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 20억원을 기재부로 넘겼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심의를 통해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주택바우처(Voucher)제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 주는 제도다.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운 '진짜' 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필요한 제도인 셈이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처음 도입이 거론됐다. 하지만 지원 계층에 대한 마지노선 성립이 어렵고 일단 시행하면 수천억원의 예산이 매년 지출되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전액 삭감돼왔다.

특히 올해 예산 편성 시에는 세종시,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현 정부 최대 현안이 걸려있는 정책들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작 진짜 서민을 따뜻하게 해 줄 '주택바우처'는 뒤로 밀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시 내년 예산안을 작성하며 주택바우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포함했다. 이 예산으로 총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1700여명의 저소득 서민들에게 주택바우처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종의 시범사업 격으로, 전국적인 확대를 위한 반석이 되는 셈이다.

결과는 이달 말께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반드시 펼친다는 각오로 올해 예산안 편성시보다 3분의1 정도 적은 2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며 "기재부의 결론이 이달말까지 끝나야 국회로 넘어가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4만3000~6만5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를 실시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