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빠르게 증가..역대 최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의 올해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5일 발간한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올해 81조원 규모의 복지지출 비중은 2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복지지출이 국가 재정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지출은 전년대비 증가액이 6.6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80%를 차지한 것이다. 2005년 이래 연평균 증가율은 13.1%로, 정부 총지출의 1.5배에 달했다.

이는 매년 복지 분야 예산을 늘린 이유도 있지만,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이후 입법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된 자격급여 법제화라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인구고령화로 기초노령연금 등 예산 사업과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가 확대되면서 복지지출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예산 중 의무지출은 2006년 9조원에서 올해 17조2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1.3배 늘어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빠르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공공사회지출이 2013년 GDP대비 8.9%에서 2040년 17.7%로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부담의 증가나 국가채무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