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 국가채무 GDP대비 30%중반 이내"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당초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에서 '중반 이내'로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또 정부가 당초 오는 2013년 목표로 잡았던 재정수지 흑자전환을 201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수정했다.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이어져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간 5.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국가채무 비율 목표를 '30%대 중반 이내'로 수정 제시했다. 이는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뤄짐에 따라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2013년에 35.9%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의 경우 2014년에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제회복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됐지만 복지·고용 등 지출소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당초 20%대에서 19%대로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 초반을 예상했으나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규모의 대폭 감소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19%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경제회복세가 이어져 연간 5.8%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고 2011년 이후에는 5% 내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재정투자의 방향을 친서민과 고용에 집중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률(자활성공률)을 올해 17%에서 내년에 18%로 올리고 2014년에는 2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보금자리주택도 2014년 103만가구(누적)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청년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따른 취업률을 올해 55%에서 2014년 70%로 올릴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방과 후 학교 지원학생을 2014년까지 올해보다 10만명 늘린 49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출 생산성을 제고하며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