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물가안정대책 약발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추석을 맞아 가격상승 가능성 있는 무, 배추, 사과 , 쇠고기, 찜찔방 등 농축산물 및 개인서비스 21개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또한 추석 전후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 수요 지원을 위해 총 14조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물가안정대책은 한마디로 서민들이 추석을 맞이해 물가로 힘들지 않도록 단기적 물가대책은 물론 향후 중장기적으로 서민생활이 직결된 생활품목에 대한 수급안정,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내놓은 데는 우리경제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반적인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들 생계와 밀접한 농축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이상기온 영향으로 많이 올라 체감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상승 압력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 등 물가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심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농축산물, 지방공공요금 등에 대해 부문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고 공급자간 경쟁촉진, 유통구조개선,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구조적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은 추석을 맞이해 해마다 나왔으나 약발은 신통치 않아 이번에도 공염불로 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물가가 생산자 물가보다 높으면서 오는 괴리가 깊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경우 양 자간 격차가 거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9%p나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괴리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진입장벽 등에 따른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관행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 전량을 수입하는 석유류 등으로 에너지 투입비중이 높고, 국물 자급률 또한 낮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가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정부도 인식해 이번 물가 안정 대책을 크게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분야에서 마늘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하고, 김장용 무·배추 적정면적 확보 등 수급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명태 등 가격상승 수산물의 공급확대 및 필요시 조정관세 인하도 검토한다. 세탁용 세제, 화장품, 샴푸, 린스, 목욕용품, 유아용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 주요 공산품 관세율인하로 가격안정 유도하며 셀프주유소 등 저가주유소 확산, 연탄가격 동결 등 석유류 등 에너지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요금도 지자체별 요금 비교공시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유도하고 학원비 공개 확대, 대학 등록금 상한제 등 서민들에게 민감한 교육비 인상도 막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단기적인 물가안정대책과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물가안정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경쟁여건 분석 및 산업별 독과점구조 개선키로 했다. 또한 보건, 의료, 통신, 교육 등 민생안정 분야 3단계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관세율 인하, 병행수입 활성화 등 수입을 통한 경쟁을 확대한다.

아울러, 유통단계별 비용구조 등 세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축수산물·석유제품 유통경로 다양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꾀하고,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등 공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