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왜...85조 붓고도 성과미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1일 경제자유구역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도입된 이후 6개 구역에서 대략 85조원에 이르는 개발비가 투입됐으나 외국인투자유치확대라는 본연의 목적은 고사하고 개발이 제대로 된 곳이 없을 정도로 성과가 적은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가 이날 내놓은 활성화전략은 까다로운 심사요건을 통해 신규 지정을 최소한 줄이고 기존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엄격하는 대신 내실을 기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개발을 해놨지만 외국인투자는 물론이고 사와진척이 더딘 사실상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지자체와 협의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해주기로 한 것이다.

▲2003년 도입 6개 구역에 85조원 투입= 경제자유구역은 규제완화와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 거점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총 6개 구역(면적 571㎢)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고, 개발사업비만 현재까지 85조4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드러나는 성과도 적고 알차게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2003년에 가장 먼저 지정된 3개 구역은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 30% 안팎의 개발만 진행됐다. 정부가 최근 이들 3곳을 평가했더니 80점을 넘은 곳이 없어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 100점 만점 기준 부산진해 73.3점, 광양만권 69.1점, 인천 64.9점에 그쳤다. 부산진해는 기업유치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사업시행자의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일부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광양만권은 광양만을 중심으로 구역이 집적화돼 있고, 산업연계성도 높은 편이나, 2007년 이후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했다. 인천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목표는 잘 설정돼 있으나, 단위지구간 지정목적 및 기능의 중복, 방만한 개발 등으로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에는 성과평가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고, 2008년 지정된 후발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을 포함한 6개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유치가 본래 목적이어서 외투기업에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가 많았다. 일정 투자규모 이상 제조업(3000만달러), 관광업(2000만달러), 물류업(1000만달러), 연구개발(200만달러), 개발사업자(3000만달러)에게 법인세, 소득세(5년 100%+2년 50%)와 관세(5년 10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취득,등록,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되고 장애인,유공자 등의 의무고용, 파견근로자 기간및 업무제한, 유급휴가 허용, 수도권규제(공장총량제 등) 등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높았다. 그럼에도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투자 유치규모도 27억3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투자의 3.7%에 불과, 미비한 수준에 머물렀다.

▲부적합지역 과도하게 포함..단순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정부는 현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문제점으로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사업성 결여지역, 단순 택지지구 등 부적합 지역이 과도하게 포함돼 개발 효율이 떨어지고,개발 과정에서 단순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빈발하는 등 운영이 방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조기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없었고,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등 다른 특구와 차별화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싱가포르와 홍콩, 두바이 등이 경제특구 내 국내외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점도 입주기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분양위주 부지공급 방식, 제조업 위주의 조세감면 등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했고,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통해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엄격한 지정기준을 선정, 처음부터 '될성부른 나무'만 키운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정한 5개 방향은 ▲엄격한 지정,개발기준 ▲조기개발 유인체계 ▲인센티브 제도개선 ▲추진행정체계 효율화 ▲한국형 모델정립 등이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요건에는 개발수요와 재원조달 계획, 부지확보 및 개발용이성 등을 포함시키고, 기존구역 확대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신규지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개발계획 변경도 엄격히 제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거.산업.상업.관광 등 각용지별 비중과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비율 등에 대한 변경범위를 설정하고, 초과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지구를 대폭 정비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정해제기준을 마련해 관계법에 반영한다.

▲정부 지정기준 강화 인센티브 보완..3개구역 개발 5년내 75%로 높여 =올해부터는 경제자유구역별로 개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구역청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성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등 경쟁체제도 도입한다. 기존 구역을 평가해서는 성과평가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개선과제 도출 등과 연계하고, 미흡 점수를 연속해서 받는 경우에는 인사상, 예산상, 사업상 불이익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혜택중에는 구역내 산업.유통용지의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 또는 분양용지로 공급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을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도 벌인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도 엔지니어링과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외국교육기관의 결산 잉여금 송금을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개정과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한다. 올해말까지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중 구역별 핵심산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면 보완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개념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따라 조세감면과 재정지원 등 전체적인 인센티브를 재설정하는 전반적인 제도 재정립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2003년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2015년까지 75% 수준으로 달성되고,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도 100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937개인 입주기업 수는 2015년 4500개, 2020년 9000개로 늘어나고 고용인원도 2020년까지 33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