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 DTI 일시 완화 후 시장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가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가 '서민·중산층의 거래·입주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인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은 위축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될지와 가을 집값 흐름에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은 △투기 등 수요억제 대책 △서민 주거안정 대책 △거래 활성화 대책 등이 시행됐다.

특히 거래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DTI는 대표적인 수요억제 대책으로 꼽힌다. 당장 지난해 9~10월 DTI 규제를 수도권과 제2금융권 까지 확대한 이후 반짝 상승했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된 바 있다. 2006년에 매월 2~6%씩 급등하던 서울 아파트값도 2007년 초 정부가 DTI 등 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유동성 관리방안(20071·31대책)을 내놓자 곧바로 상승세가 꺾였다. 2007년 2월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0.02로 크게 둔화된 후 3월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2008년 11월3일 재건축 시장 규제완화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투기지역 해제 등으로 DTI 규제를 간접적으로 완화하면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1% 이상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은 11·3 부동산 대책 후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2009년 4월(0.70%)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DTI 한도를 은행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8·29 대책 이후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속속 나오는 것도 이같은 경험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특히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새집을 사고 나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숨통을 어느정도 틔울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고가주택이나 강남3구 등을 제외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시장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이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도 "입주예정자 주택 매입에 한정되던 4·23대책에 비해 무주택자, 1주택자 DTI 규제완화가 포함되면서 수혜 대상층이 확대됐고 생애최초 저리 자금지원도 포함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나 거래에는 영향을 주고 심리적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DTI 완화 조치가 심리적 완화 효과 외 실효성을 거두긴 힘들 것이란 평가도 여전하다. 금리상승 우려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상태라 DTI규제 완화만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기는 힘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본부장은 "DTI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집값 추가하락에 대한 불안감 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