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사전 세무간섭 모두 폐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사전 세무간섭을 모두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하는 완전한 자율신고 납세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한 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간 성실하게 납세한 중소기업과 조사 모범 납세자, 성실납세협약을 이행한 기업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의적, 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숨은 세원 양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혹독한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중인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파면에 개입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간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해명 기회를 주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는 국세청의 각종 인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 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안원구 국세청 국장에 대한 파면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이미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 후보자가 안 국장의 파면에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 후보자와 한 월간지 대표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원구 녹취록'에는 이 후보자가 안 국장의 사퇴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시절 안원구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서울청장 재직 시절에는 본청에서 시행한 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감찰 업무에 관여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현 정부에서 이 후보자의 초고속 승진 배경에도 초점이 모아졌다. 이 후보자는 현 정부들어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요직을 거쳐 지난해 국세청 차장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특출난 능력이 있거나 정권 실세의 도움이 없다면 이같은 승진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가 국세청에 오랫동안 몸 담은 만큼 전문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 체납 세금 징수 방안 등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강길부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이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30여년 동안 근무한 만큼 전문성은 보장됐다"며 "우리나라 세무조사 건수가 많지 않은데 업체들이 부담을 느낀다. 투명한 세무조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도 최근 국세청이 세수달성 방안으로 제시한 세무조사건수 확대에 대해 "세입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공정한 세무행정을 주문했다.

이한구 의원은 "현재 국가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이 있느냐"면서 체납세금 징수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지난 1999년 9월 서울 사당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입 가격을 시세보다 절반 가량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자녀의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궁을 당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