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부유세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25일 "사회복지 부유세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과 사회통합의 핵심 고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부유세' 신설을 촉구했다.

정 고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요즘 모두가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원대책이 없는 복지는 거짓으로 아동수당, 현실적 노인연금 등 복지 관련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수입구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 부유세는 매년 납세자가 보유한 순자산액(총자산부채)을 파악해 일정규모 이상인 대상에 대해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세금"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아동수당 신설,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등 복지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대한 진보의 첫째 목표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사회복지 부유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제도화와 이를 통한 사회 계층 간 통합은 사회복지 부유세의 가장 큰 효과가 될 것"이라며 "이에 기여한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고, 사회 통합은 훨씬 깊고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복지 부유세는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지 전체는 아니다"라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국민고용보험제, 청년고용할당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과 관련한 제2, 제3의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