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당정협의 통해 친서민예산 강화 강조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서 국민체감 경제회복과 친서민예산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기존 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및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청년일자리의 실질적인 강화 등의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미래대비를 위한 신성장동력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해달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강조하면서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실업 해소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서민금융 등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도 요구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및 의료비 지원 등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향후 2~3년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산업을 선별하여 중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 향후 시장 잠재력, 전후방 연관효과, 고용창출 효과가 커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산업의 우선 지원 ▲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초기시장 형성, 해외시장 진출 등 맞춤형 지원 ▲ 5년 이내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중점 지원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한편, 당정은 천안함 사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국방분야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위한 주요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