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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통일세, 논의·조사된 바 없다"

최종수정 2010.08.16 15:06 기사입력 2010.08.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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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해 '통일세' 신설을 제안한 것과 관련, 실질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논의·조사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15일 "이와 관련(통일세)해서 조사를 한 적은 없다"면서 "다만 대략적으로 독일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등 통일세 관련 실무적인 검토는 오래전부터 조금씩은 해 왔다. 이는 자료 검토 수준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검토해 놨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통일 문제에 대한 기본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이 대통령)발언과 관계없이 어는정도 기초 작업은 돼 있는걸로 안다"며 "(이 대통령 발언)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전제한 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남북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통일을 놓고 그동안 일부에서 벌어졌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지양하고 통일이 현실 문제로 다가올 경우를 대비해 '통일세' 등 실질적인 대비책을 준비해 놓자는 얘기다.
실제로 남북간 경제적 격차 등에 따른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일부에서는 통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통일 비용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포털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은 현재 세목도 많고 국민들의 조세 부담율도 만만치 않은데 통일세라는 새로운 목적세 도입이나 신설은 조세 저항을 가져 올 수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새로운 목적세를 만들어 조세 부담을 늘리기 보다는 남북한 협력기금 등 남북 기금의 통합을 통해 합리화 하고 정부가 1년 동안의 현재 세수를 아껴 법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통일기금 등의 명목으로 강제 적립금을 쌓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남북한 통일 대비라는 가치를 내세워 조세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며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가치를 내세워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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