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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분쟁 1만3천건으로 14.9%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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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손해보험.은행 순 분쟁 많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금융회사와 민원인 간의 금융분쟁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은행과 금융투자(증권) 부문의 펀드관련 분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금융분쟁은 1만294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4.9%(2268건 감소) 줄었다. 금융투자와 은행ㆍ중소서민금융 부문에서 각각 지난해보다 50.8%와 37.5% 감소해 전체적인 금융분쟁 건수를 끌어내렸다.
설인배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장은 "지난해 분쟁건수를 끌어 올렸던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집단민원 관련 분쟁이 일괄 조정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자리잡아 증권사의 펀드민원이 줄면서 전체적인 분쟁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생명보험이 5398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 4857건(37.5%), 은행 2256건(17.4%), 금융투자 436건(3.4%)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소송으로 번진 사례는 545건으로 전체 분쟁접수 건의 4.2%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874건과 비교하면 329건(37.6%) 줄어든 것이다. 금융회사에서 소를 제기한 사례는 507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분쟁조정 접수 건 대비 소 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이 9.9%로 가장 높았다. 은행(1.7%), 금융투자(0.5%), 생명보험(0.4%)이 뒤를 이었다.

금융회사의 소 제기 507건 중 손해보험사가 457건으로 90.1%를 차지했고 은행 30건(5.9%), 생명보험 18건(3.6%), 금융투자 2건(0.4%)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 과실비율 등에 다툼이 많아 손해보험사의 소 제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소 제기 건 중 분쟁조정 신청 전에 소를 제기한 경우는 460건으로 대부분(90.7%)을 차지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ㆍ중소서민금융 부문에서는 농협중앙회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중앙회가 소를 제기한 경우도 6건으로 현대캐피탈과 함께 빈도가 높았다.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푸르덴셜의 분쟁조정 신청이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양종금, 한국투자순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의 분쟁조정 신청은 삼성생명(985건), 대한생명(807건), 교보생명(656건) 순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동부화재(665건), 삼성화재(565건), 흥국화재(550건) 순이며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당한 사례로는 흥국화재(70건), 현대해상(67건), 메리츠화재(63건) 순으로 집계됐다.

설인배 팀장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 제기 남발로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금융권역별 소 제기 상위회사, 자료제출 지연 등 소비자보호업무를 소홀히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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