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전년대비 37.9% 증가...금감원, 지난해 2만 8988건 접수

펀드 수익률 하락 따른 민원 급증
보험권, 보험모집 관련 분쟁 여전...46.9% 증가
은행ㆍ중소서민금융 7.2% 소폭 증가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 금융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따른 분쟁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3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펀드 수익률 하락에 따른 분쟁신청 접수 건이 급증, 전체적인 분쟁 증가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건수가 가장 많았다.

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건수는 총 2만 8988건응로 전년대비 7963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보다 37.9% 증가한 것이다.(표 참고. 위)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과 중소서민금융과 관련한 분쟁은 전년보다 374건(7.2%) 증가한 반면 금융투자는 펀드수익률 하락에 다른 펀드관련 분쟁이 급증, 전년대비 1163건보다 709건이 늘었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61%나 늘어난 것이다.

보험의 경우 2만 1542건으로 전년대비 46.9%(6880건) 증가했으며, 금융권역 중 가장 분쟁이 많았다. 이 처럼 보험권의 분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역별 구성비로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총 1만 1193건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손해보험이 1만 349건(35.7%), 은행 중소서민금융 5,574건(19.2%), 금융투자 1,872건(6.5%)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금감원에서 처리된 금융분쟁 건수는 총 3만 74건으로 전년대비 1만 1574건(64.6%)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중소서민금융이 6976건을 비롯해 금융투자 2225건, 생명보험 1만 661건, 손해보험 1만 212건이었다.

이중 은행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펀드관련 분쟁 처리건수가 343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고, 여신 1182건(16.9%), 신용카드 778건(11.2%)순이었다.

금융투자 분쟁처리건도 펀드관련 분쟁이 1136건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관련 분쟁처리 건이 4201건으로 39.4%를,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관련 분쟁이 306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처럼 금융분쟁 건수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수용률은 44.7%로 전년보다 5.5% 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분쟁 중재에 나섰으나 타협이 되지 않은 게 절반이상이라는 것.

은행 중소서민금융만이 전년대비 3.5% 포인트 증가해 절반이상(50.2%)을 유일하게 넘겼고, 펀드 수익률 하락으로 민원 직격탄을 맞은 금융투자는 전년보다 7.9% 포인트 하락해 불과 37.1%에 그쳤다.

보험역시 금융위기에 따른 생계형 분쟁이 증가함에 다라 전년대비 7.5% 포인트 하락, 수용률 43.7%를 기록했다.

금융회사별로는 은행권의 경우 펀드로 야기된 민원 영향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농협중앙회가 전년대비 무려 112.6%(206건)로 집계, 가장 높은 증가률을 보였다. 이어 기업은행(70건, 54.3%), sc제일은행(57건, 42.2%) 순이었다.(표 참고. 아래)

증권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증가한 가운데 HTS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키움증권이 전년대비 431건이 증가, 무려 1724%나 급증했고, 하나대투증권(121건, 107.1%), 현대증권(31건, 100%) 순이었다.

생명보험은 보험모집과 보험금 관련 분쟁이 늘어난 가운데 PCA생명이 전년보다 199건(203,1%) 늘어 가장 높은 분쟁증가률을 보였고, 메트라이프(142건, 105.2%), 미래에셋(371건, 94.2%) 순이었으며, 손해보험은 흥국화재가 무려 536건이 증가해 124.1%로 업계 최고의 분쟁 증가률을 보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분기별 분쟁발생 현황 및 추이 외에 금융회사 소제기 현황을 공표토록 추진하고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금융사 선책 능력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분쟁 및 소제기 감축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분쟁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분쟁발생 급증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금융사에 대한 검사 시 소비자 피해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한 불완전 판매 등으로 3회 이상 분쟁을 유발한 보험설계사,펀드판매인력 등의 분쟁이력을 집적 관리하는 분쟁 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명단에 오르면 영업활동 제한등의 불이익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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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