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전년대비 37.9% 증가...금감원, 지난해 2만 8988건 접수

김양규 기자

입력 2010.03.07 12:00

펀드 수익률 하락 따른 민원 급증
보험권, 보험모집 관련 분쟁 여전...46.9% 증가
은행ㆍ중소서민금융 7.2% 소폭 증가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 금융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따른 분쟁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3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펀드 수익률 하락에 따른 분쟁신청 접수 건이 급증, 전체적인 분쟁 증가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건수가 가장 많았다.

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건수는 총 2만 8988건응로 전년대비 7963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보다 37.9% 증가한 것이다.(표 참고. 위)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과 중소서민금융과 관련한 분쟁은 전년보다 374건(7.2%) 증가한 반면 금융투자는 펀드수익률 하락에 다른 펀드관련 분쟁이 급증, 전년대비 1163건보다 709건이 늘었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61%나 늘어난 것이다.

보험의 경우 2만 1542건으로 전년대비 46.9%(6880건) 증가했으며, 금융권역 중 가장 분쟁이 많았다. 이 처럼 보험권의 분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역별 구성비로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총 1만 1193건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손해보험이 1만 349건(35.7%), 은행 중소서민금융 5,574건(19.2%), 금융투자 1,872건(6.5%)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금감원에서 처리된 금융분쟁 건수는 총 3만 74건으로 전년대비 1만 1574건(64.6%)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중소서민금융이 6976건을 비롯해 금융투자 2225건, 생명보험 1만 661건, 손해보험 1만 212건이었다.

이중 은행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펀드관련 분쟁 처리건수가 343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고, 여신 1182건(16.9%), 신용카드 778건(11.2%)순이었다.

금융투자 분쟁처리건도 펀드관련 분쟁이 1136건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관련 분쟁처리 건이 4201건으로 39.4%를,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관련 분쟁이 306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처럼 금융분쟁 건수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수용률은 44.7%로 전년보다 5.5% 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분쟁 중재에 나섰으나 타협이 되지 않은 게 절반이상이라는 것.

은행 중소서민금융만이 전년대비 3.5% 포인트 증가해 절반이상(50.2%)을 유일하게 넘겼고, 펀드 수익률 하락으로 민원 직격탄을 맞은 금융투자는 전년보다 7.9% 포인트 하락해 불과 37.1%에 그쳤다.

보험역시 금융위기에 따른 생계형 분쟁이 증가함에 다라 전년대비 7.5% 포인트 하락, 수용률 43.7%를 기록했다.

금융회사별로는 은행권의 경우 펀드로 야기된 민원 영향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농협중앙회가 전년대비 무려 112.6%(206건)로 집계, 가장 높은 증가률을 보였다. 이어 기업은행(70건, 54.3%), sc제일은행(57건, 42.2%) 순이었다.(표 참고. 아래)

증권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증가한 가운데 HTS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키움증권이 전년대비 431건이 증가, 무려 1724%나 급증했고, 하나대투증권(121건, 107.1%), 현대증권(31건, 100%) 순이었다.

생명보험은 보험모집과 보험금 관련 분쟁이 늘어난 가운데 PCA생명이 전년보다 199건(203,1%) 늘어 가장 높은 분쟁증가률을 보였고, 메트라이프(142건, 105.2%), 미래에셋(371건, 94.2%) 순이었으며, 손해보험은 흥국화재가 무려 536건이 증가해 124.1%로 업계 최고의 분쟁 증가률을 보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분기별 분쟁발생 현황 및 추이 외에 금융회사 소제기 현황을 공표토록 추진하고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금융사 선책 능력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분쟁 및 소제기 감축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분쟁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분쟁발생 급증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금융사에 대한 검사 시 소비자 피해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