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기술제품 구매예고제를 도입해 기술과 품질을 높이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구매예고제는 조달청이 1~2년 전에 미리 향상된 기술과 성능을 예고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ㆍ납품토록 함으로써 업체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서 수입제품 참여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질 낮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공공조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중국산의 지난 6월말 현재 조달시장 잠식률은 5.2%로 2008년 0.06%, 2009년 0.6%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경기가 성장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한층 커지고 있다. 조달청의 올 상반기 구매액 가운데 69.4%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한다. 정부 조달이 중소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ㆍ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이 이슈다. 대기업을 질타하려면 정부부터 중소기업 배려에 앞장서는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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