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위협받는 중기생태계]<3>中企 지원도 빈익빈 부익부

최종수정 2010.08.02 17:41 기사입력 2010.08.02 17:41

댓글쓰기


"단계적 비상조치 환원..부작용 최소화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대우가 천차만별입니다. 규모가 크고 자리 잡힌 곳에는 은행에서 돈을 쓰라고 안달이지만 정작 대출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외면당하는게 현실입니다."(경기 부천의 밸브부품업체 P사)
"보증서 연장 3주를 앞두고 갑자기 보증한도를 축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그 만큼을 상환해야 하는데 큰 돈을 어떻게 3주만에 만들어야 할지 암담합니다."(인천의 자동차부품업체 S사)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다. 금융위기때는 금융위기로, 최근에는 금융권의 유동성 회수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압박은 가중되고 있다.

갑작스런 대출 만기연장 제한이나 대출 축소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금융권에 갚을 돈을 마련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원자재 구매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밀어넣거나 급전을 융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자재 구매에 문제가 생기고 기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생산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하반기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단행하면서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 특별지원대책으로 시행했던 대출만기 연장 규모나 보증서 발급 한도, 총액대출한도 등을 축소했다. 상반기 완료키로 한 패스트트랙만 연말까지 한시 연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비율은 지난해 95%까지 확대됐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기존 보증비율을 90%로 줄였고 지난 7월부터 다시 85%로 내렸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도 지난 6월말 종료됐다. 금융당국은 이미 한계기업 보증감축, 장기ㆍ고액보증 비중 축소 등을 통해 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감축해 왔다.

총액대출한도도 지난달 8조5000억원으로 당초 10조원에서 1조5000억원 줄어들었다. 이전에도 한국은행은 유동성 회수 조치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 외화유동성 공급, 은행채 매입 등을 해왔다. 마지막 카드로 남아있던 금리인상도 지난달 한 차례 단행됐고 연말까지 2~3번 더 인상될 전망이어서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7월 대기업 업황BSI(기업경기지수)가 112로 올 들어 5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크게 웃돌았지만 중소기업 BSI는 99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올 들어 기준치인 100을 기록한 것은 4월과 6월 단 두번뿐이다.

자금사정이나 인력사정 BSI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의 이달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93으로 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대기업은 102로 전월보다 오히려 4포인트 상승했다. 인력사정 전망지수는 대기업이 93으로 보합을 보였지만 중소기업은 84로 2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자금곤란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만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 과장은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고 중소기업 10곳 중 1곳만이 은행차입이 '원활'하다고 응답했다는 게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대책이 없는 상태고 전체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 70%가 지원 비상조치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존 저금리 기조나 보증 확대 등이 출구전략을 통해 현실화 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며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비상시 했던 정책을 환원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