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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명령 '北' 직접 명시..기존엔 '행위' 중심

최종수정 2010.08.02 11:30 기사입력 2010.08.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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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을 특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국의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북한을 직접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행정명령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이나 대테러 문제 등 특정 '행위'들이 규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ㆍ위폐ㆍ마약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기업ㆍ기관ㆍ개인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이 거래를 중단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와 제3국 금융기관에 거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도 이번 행정명령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대북 행정명령으로 대북 금융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가진 한미 외교ㆍ국방장관회담때 까지만 해도 고강도 금융제재 방침이 기본 입장이었지만, 지난 달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란과 북한은 다른 나라다. 두 나라에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입장 변화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이란과 같이 원유 등 에너지 자원으로 운영되지 않아 다른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며, 새로운 행정명령을 실행해가면서 북한의 반응 등을 살핀 후 후속 재제를 추진할 것이란 의지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1일 오후 한국을 방문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3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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