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4대강 수력 발전에 대해 UN기후변화협약에 CDM, 즉 '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달라'며 요청했으나 UN기후변화협약 측은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4월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UN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아울러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사업을 진행할 더 이상의 명분은 없다"고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력발전을 CDM으로 인정해달라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UN기후변화협약은 수력 발전 사업의 친환경성 기준을 주변 생태계의 침수, 파괴 면적 대비 발전 용량을 측정하는 Power Density 요건을 활용해 심사하는데,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수력 발전 중 단 한 곳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면적을 고려할 때 4대강 보에 설치된 수력 발전은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조 의원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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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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