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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 불법감찰" 제보 공개

최종수정 2010.07.19 12:51 기사입력 2010.07.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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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인 신건 의원은 19일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감찰 명목으로 불법적인 압수수색, 임의동행 등을 빌미로 각종 자료를 강제적으로 제출하고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추가 제보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영포게이트 특위회의에서 "모 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 A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A씨의 예금통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입출금 내역을 보면서 그 내역에 대해 추궁 당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좌추적을 할 수 없으니 통장을 가져오게 해서 거래 내역을 뒤지는 수법인데 이것 또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 B씨 등 4명의 공직자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 중 가장 혐의가 큰 한 사람은 청와대에 있는 고위 공직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혐의가 약한 나머지 3명이 더 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중에 있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초법적인 권력남용이 민간인 사찰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들에게도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를 통해 조사,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김종익 사건을 넘어 민간인 사찰 전반에 걸쳐 수사해야 할 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 실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은 "선진국민연대의 이태리 와인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강도 높은 협박을 권력 실세로부터 받고 있다"며 "반성을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문책해야 할 정권이 민간인 사찰로도 부족해 협박까지 해대는 상황을 보면 이 정권이 정말 반성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선진국민연대와 관련, "제보에 의하면 국민은행이 수상한 와인거래를 한 사실과 와인업체의 부당한 대출을 하게 한 뒤에 영포, 선진라인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 나아가 부당한 후원을 국민은행이 2008년부터 매년 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선진국민정책연구소 세미나, 녹색성장포럼, 한국컨텐츠진흥협회 주최행사 등등에 후원금 수천만원씩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은행의 영포은행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즉각 조사 내지는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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