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들고 외국인 투자자 찾아가세요"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투자 관련 법령과 비자 정책 등을 소개하는 법률 잡지 '한국법령의 최신 동향 : 기업과 투자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가 16일 발간됐다.

이 책자에는 투자와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 판례 경향, 외국인 비자 등의 출입국 정책을 담았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만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사례를 특별히 골랐고,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과 노사관계 정책이 나와있다. 투자비자 발급 대상자 소개를 비롯해 구비 서류 안내도 들어있다.

법무부는 이를 외국인 투자유치 기관, 주한 외국공관은 물론 로스쿨, 외국 법무부에 배포할 예정이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법령, 출입국 최신 정보 등을 영문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