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선거, 민주당 대패 예상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1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현 집권당인 민주당의 대패가 예상된다.

이날 일본 주요 언론들은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이 50석 이하의 의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참의원 242명 중 비례대표 포함 121명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44~51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 단독 과반수 60석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이 최대 1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 여당의 과반수 유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참의원들이 54명이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54석을 확보해야만 한다. 나아가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과반수인 122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60석이 필요했다.

반면 현 제 1 야당인 자민당은 50석 가량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무난히 제 1 야당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4년간의 자민당 집권을 끝내고 새로운 일본을 향한 야심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찌감치 사퇴했다.

뒤를 이어 지난달 8일 공식 출범한 간 나오토 정부는 ‘강한 재정, 강한 경제, 강한 사회보장’을 모토로 재정건전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일본 공공부채 급증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일본 국민들은 간 심임 총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현 집권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 이번 참의원 선거 대패로 오는 9월 민주당 당대표 선발을 앞두고 총리가 다시 한번 교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 총리가 소비세율을 현 5%에서 10%로 인상하겠다는 공략이 이번 참패의 주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나야마 요스케(35세, 도쿄)가 “예전 자민당 시절, 대기업만이 우대 받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소비세는 인상시키면서 법인세는 하락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간 총리는 지난달 법인세를 현 40%에서 26%선까지 대폭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간 총리는 이날 출구조사 결과를 전해듣고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재정 건전화, 경제 재건, 사회복지 화충 등 기존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는 간 총리가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사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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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