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걱정한 여성·청년실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황상욱 기자]정부와 노사의 적극적인 실업해소대책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선진 주요국가보다 고용위기상황에 잘 대처했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은 높은 고용의 역설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OECD "韓 고용위기 대처 잘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7일 발표한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10' 보고서에서 "한국의 계절조정 실업률(계절적 요인 제거한 순수실업률)은 5월에 3.2%를 기록,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2월의 3.1%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로 수출의 급속한 반등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뒷받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한국의 생산(GDP) 증가율이 5.8%로 30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면서 "이 같은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은 일자리 상실을 막은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OECD는 그러나 청년실업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내놓았다. OECD는 "학업전념 청년을 제외한 15~29세 실업률은 2009년 7월에 8.5%에 이르렀고 2010년 2월에는 10%까지 치솟았다"며 "5월 들어 청년실업률이 6.4%로 안정되기는 했으나 청년고용은 여전히 정체상태에 놓여 있고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OECD의 2009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전체 실업률과 경제활동(경활)인구(15∼64세)의 실업률은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수준을 기록한 반면 경활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하위권에 그쳤다. 작년 우리나라의 계절조정실업률은 3.6%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3.1%), 네덜란드(3.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경활인구 실업률도 3.8%로 노르웨이(3.2%)에 이어 30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침체 속에서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공공근로사업, 임금삭감 등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률 ↓ 고용률 ↑ 고용의 역설여전=이에 비해 작년 경활인구의 고용률은 62.9%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20위이며 OECD 평균(64.8%)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활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도 65.4%로 30개국 중 26위, OECD 평균(70.7%)보다도 낮았다. 보통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아야 정상이나 한국은 정반대의 현상, 즉 고용의 역설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률에는 포함되지만 실업률에서는 빠지는 주부, 학생, 노인,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비경활인구는 전년보다 28만6000명 증가한 1042만명이었다. 1962년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이후 최대치. 남성 비경활인구 527만8000명의 두 배다. 비경제활동 사유로는 육아와 가사가 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구직 단념자도 34% 늘어 6만3000명이었다. 작년에는 또 비경활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 30%(245만명)를 돌파했고 여성의 경활참가율은 49.2%로 5년만에 50%아래로 떨어졌다. 남성의 경활참가율(73.1%)에 비해 23.9%포인트가 낮은 수준. 5월 현재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4053만3000명, 이중 비경제활동인구는 38%인 1543만4000명에 이른다.

▲"대학교육 취업에 도움안돼..양질 일자리 늘려야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부담을 해소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취업과 관련된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혜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과 결혼을 전후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혜자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실시된 이후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적 인프라는 빠르게 성장했으나 새롭게 제기되는 비정규근로자, 외주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대졸여성 고용률이 고졸여성 고용률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그만큼 사람이 있는 데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노동력감소를 결국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이면서도 단시간 근로를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야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온다"고 주문했다.

이요행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전국의 대학생(1~4년) 10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 10명 중 2명이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3명은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질 지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대학은 저학년때부터 체계적으로 경력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진로설정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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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