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예산증액 요구...여야 정치권 갈등 격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4대강 사업의 찬반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1.1% 늘어난 5조400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로 기세등등한 야당은 현 정권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하면서 4대강 논란은 하한정국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4대강사업 5400억원 증액 요구
정부 각 부처가 지난 5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4대강업 관련 예산은 모두 5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배정된 4대강 관련 예산 4조8602억원보다 5398억원(11.1%) 증가한 것이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3조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 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1조1000억원 등이다. 예산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洑) 건설이 1조5000억원,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2조2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예산 3조8000억원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4대강 사업 예산은 모두 9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이러한 4대강 예산편성 방침은 오는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시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은 내년까지 예정대로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마와 태풍 등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운 7~9월에는 TV 토론 등을 통해 대국민 설득전을 벌여 올해 말까지 공사를 상당 부분 진척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권, 차질없는 집행 추진....야당 공사 중단 요구하며 강력 반발
6.2지방선거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4대강 예산 증액 요구는 정치권의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세종시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에서마저 밀릴 경우 국정주도권의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준설을 통해 강수량을 늘려 오염된 강을 살리는 친환경 사업인 만큼 야당의 공세는 7.28 재보선을 앞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앞서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회의에서도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민주당은 6.2지방선거 민심을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6·2 지방선거 민심 ▲사업 목적과 계획 타당성의 미검증 ▲사회적 미합의 ▲사업 방법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4대강 국민 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특히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매우 미흡하고 그나마 95%는 일용직 일자리"라며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대표자 연석회의'는 3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7일에는 4대강 저지를 위한 불교계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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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