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진입규제 낮춰야"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국제 금융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법률·회계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과도한 진입규제를 낮추는 한편, 전반적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서비스 중장기선진화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률, 회계 등 전문자격사 시장은 과도한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규제개편 체제를 지속으로 개선하는 한편 조정메카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 양적 진입규제로 한정된 수의 변호사들이 대부분 소송대리 업무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정부와 기업, 사회단체 등에 진출한 법조인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며, 기초자치단체 소속 법조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두얼 KDI 연구위원도 "전문자격사 인력공급 규제 완화·철폐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규제체제를 개편하는 동시에 규제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2008년 기준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고 금융·부동산 등 생산자서비스도 28개국 가운데 27위"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안정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산업생산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와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시장을 확대하고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전문직 서비스, IT, 금융 등 중간재형 서비스의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향후 시장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생산자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자로 나선 임종룡 재정1차관은 "교육·의료, 전문자격사 등 생산성이 높으나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낮은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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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