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 사후규제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공급이 부족해 소비자들이 서비스 활용에 제약을 겪고 있다며, 전문자격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8일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KDI는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공급은 외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이라면서 "변호사 1인당 인구는 2007년 약 6000명으로, 이는 300~500명에 불과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DI는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을 위해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가격규제 및 광고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사후적 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전문자격사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가격규제 및 광고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대신 사후적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어 "이러한 제도개선은 무엇보다 소비자 후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의 이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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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